조동석-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장

조동석-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장

“지역중기 권익 보호·경제 환경 조성 앞장”

 

중소기업은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이다. 고용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그러나 인력난과 대기업과의 간극 등 해결해야 할 숙제도 많다.

중소기업의 제품 판로확대와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의 조동석 본부장을 만났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권익 대변과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62년 대한민국 최초의 중소기업 육성 시책에 따라 설립됐으며, 1천여 개의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단체와 90만개의 중소기업으로 조직화된 경제단체입니다.

광주전남지역본부는 1976년 개소했으며, 52개 업종별 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본부의 주요 역할은 중소기업 협동조합 설립·육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 도입 등 중소기업 권익 보호와 中企 중심의 경제 환경을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제품 국내외 판로 확대, 인력난 해소 및 인재양성, 종합 금융 지원, 사회공헌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주요 사업을 소개한다면?

첫째, 업종별 지역별 협동조합의 설립과 자생력 키우기 위한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고 공동의 사업을 함으로써 개별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만들어진 비영리 법인입니다. 2016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공동구매와 연구개발(R&D), 내수와 글로벌 시장 판매 촉진을 위한 역량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중소기업 현장에서의 부당한 관행이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정부와 지자체의 시책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도 광주전남 지역 경제 현안을 담은 53개 정책과제를 제시해 각 정당에 전달하여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공약이 마련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금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노란우산공제」, 중소기업 연쇄 도산 방지와 경영안정 자금지원을 위한 「공제사업기금」, 중소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대비하는 「파란·우산공제」, 공공기관 납품 등의 조달계약 체결에 대한 보증증권을 발급하는 「기업보증공제」 등 다양한 공제사업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란우산공제 사업이 눈에 띄는데, 좀 더 사업을 소개한다면?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자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 4대보험 가입률이 낮고 사고나 건강악화 등 외부환경으로 인해 폐업위기가 닥쳤을 때 근로자의 퇴직보다 더 큰 리스크에 직면하게 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퇴직금이 없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든든한 사업 퇴직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장님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2007년 출범하여 누적 가입자수 113만명을 달성하였습니다. 노란우산공제에 납부한 부금은 평소에는 소득공제(최대 연 50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폐업·노령·사망시 연 복리로 이자를 지급받아 퇴직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납입한 공제부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채무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포럼에도 힘을 쏟고 있는데 성과와 비전은?

우리 지역 제조업 분야는 대기업에 부품이나 장비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원자재·인건비 등 원가 상승분 미반영,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 거래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2005년부터 운영했던 ‘대중소기업 상생협의체 회의’를 발전시켜 2015년 동반성장 포럼을 출범하였습니다. 출범 이후 동반성장연구소, 중소기업옴브즈만, 한국전력공사, 광주그린카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우리지역 동반성장 방안과 새로운 경제 협력 모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대기업을 소통 파트너로 적극 참여시키고, 업종별로 세분화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동반성장 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입니다. 언론홍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의 가치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긍정적인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가 예상되는데 바람직한 대응책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주 최대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은 현재도 인력난을 겪고 있고 신규 충원도 원하는 만큼 하기 어려워 장시간 근로가 불가피한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 중기중앙회 설문조사에 의하면 근로시간 단축시 예상되는 중기 애로사항으로‘가동률 저하로 생산차질 및 납기 수준 곤란(31.2%)을 꼽았으며, 단축 후에는 평균 6.1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책이 시행된 만큼 이제는 중소기업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먼저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또는 고용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 기존의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단계별 지원책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정부 지원사업 가점 우대와 사회보험료 감면, 추가 고용시 채용장려금 지급 등을 통해 신규채용과 기존 인력 임금감소분 인건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지원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한 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의 지원근거 규정을 현실화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 항구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이 작년 대비 16.4% 인상된 후 6개월이 지났는데 중소기업계 상황은 어떻습니까?

최근 10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6.4%로, 경제 현황이나 물가·임금 지표에 비교할 때 현재도 과도한 인상이 누적되어 온 상황에서 평년의 2.5배에 달하는 인상률은 중소기업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中企경기전망조사에서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들은 가장 큰 경영애로사항으로 6개월 연속‘인건비 상승’을 꼽았습니다. 또한 음식점, 영화관 등 물가가 인상되고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숙박음식업종 취업자가 10개월째 감소하고 있으며, 1분기 실업금여 수급자가 지난해 1분기 보다 4만여명이 증가하는 등 비자발적 실업이 증가하였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목표로 현장에 대한 검토 없이 이루어지는 고율인상은 근로시간 단축 입법 등과 맞물려 고스란히 중소기업 노동비용 부담 심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상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중소기업인과 지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중소기업은 사업체 수의 99%, 근로자 수의 90%를 차지하는 한국경제의 국가대표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97%가 소기업이며 대다수의 국민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중과 소를 바꾸면‘소중기업’이름 그대로 소중한 기업이 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은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중소기업 대표자들은 “매년 반복되는 구인난에 시달리고 청년들은 내실보다 대기업이라는 타이틀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것 같다”는 답답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이제 중소기업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물론 중소기업도 철저히 준비하고 실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투자, 그리고 변화와 혁신을 이룬다면 대한민국의 당당한 경제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중소기업들이 성장하여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응원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