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김동찬-광주광역시의회 의장

“변화·혁신통해 시민이 주인되는 의회 만들터”

 

지방의회가 개원한 지 27년이 됐다. 지방자치가 정착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나 비중도 더 커지고 있다. 집행부 정책수행의 동반자이지만 주민을 대표해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기능도 막중하다. 특히 예산이 수조원대에 달하는 광역의회의 역할은 더 막중하다. 광주광역시의회도 마찬가지다. 2조원대의 예산을 심의하고 각종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한다.

제8대 광주광역시의회 김동찬 의장을 만났다.

 

▲제8대 광주시의회 의장의 중책을 맡게 됐는데 소감은?

지방의회 개원 27주년에 제8대 의회를 향한 시민들의 기대와 우려를 생각하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은 의회 기본이고 시민의 봉사자로, 정책의 조력자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변인의 역할로서 시민 편에서 함께 고민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선진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바람직한 의정활동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제8대 광주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슬로건으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선진의회’하고 “협업, 협치, 혁신”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주의 5·18의 정신이고 민주·인권·평화 도시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협업’은 코퍼레이션으로 공동체 정신이고 동업자 정신입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먼저 의원 상호 간 정책적 협업, 의사의 협업, 조례의 협업을 통해 ‘협업 의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협치’입니다. 모두가 ‘YES’ 할 때 ‘NO’라는 사람이 있어야 조직이 건강하고 발전합니다. 그것이 경제학에서 ‘에버럴 패로독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저는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활성화시켜서 정책 입안과정에서 시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 상호 간의 협력과 의원과 시민들 간의 협치 정신을 살린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혁신을 주도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 보여주기식 의정활동, 형식적인 민원해결, 권위주의식 자세 등 우리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참된 의회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갈수록 전문화되고 다양해져 가는 의정활동 수요에 대응하여, 분야별로 전문화된 의원연구모임을 활성화하고, 정책 기능을 강화하여 우리 광주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원 23명의 의원 중 20명이 초선으로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이 절실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언론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께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이 초선의원이 많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선의원께서 일부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의회 전반적인 사항을 잘 모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장단, 상임위원장, 의회사무처와 회의를 통해 여러 가지 예산 기법(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할 때 중점적으로 봐야할 부분), 용어(잉여금, 이월 등), 불요불급한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 등 전문가 초청 강연과 사례 분석을 통해 배워가고 있습니다. 초선의원들은 8대 전반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의장의 입장이기 전에 선배의 입장에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과 의정연구모임 활성화를 통해 우리 의원 여러분들의 역량이 강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문보좌관제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전문보좌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시의회는 지방자치의 양대 수레바퀴의 한 축으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강화에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광주시의회는 복잡·전문·다양화 되어가는 행정에 대한 감시를 제대로 수행하고 한 해 6조 5천억 원이 상회하는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자치단체의 법률인 조례는 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법규범이라는 점에서 조례의 제·개정 시 정책에 대한 이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예산 추계 등 복잡한 과정이 수반되어 의원 개개인의 역량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의정활동 보좌기능 강화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서 ‘정책(의원)보좌관제 도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지방재정을 건전화하고 감시를 잘해서 지방자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이고 이것은 국민의 세금을 아끼자는 차원이기도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의원들이 민주당 일색이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같은 당 소속의 이용섭 시장을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겠냐는 걱정과 우려가 있고, 실제로 그런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역으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개혁입법 등을 국회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하는데, 국회 구성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를 넘지 못해 3당, 4당의 협조가 없으면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광주는 광주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입법이나 조례를 같은 당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당이기 때문에 집행부를 견제하는 데 소홀하지 않을까 염려가 있습니다만 저는 순기능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은 기본이고 협력할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히 협력하고 돕는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회와 집행부는 소통과 격려를 통해 상호간의 승리를 이끌어 내야 하는 상생의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각자의 역할 속에 견제와 협력이라는 균형을 이뤄야 시민이 살기 좋은 광주, 진정한 주민주권시대가 실현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으로서 광주시의 최대 현안을 무엇이라 보나?

광주하면 내면적으로 민주·인권·평화의 도시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 봤을 때 우리 광주는 자동차 밸리(친환경 부품 단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콘텐츠 사업, 나주혁신도시와 연계한 에너지 밸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혁신 현안 중 하나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삼성이나 기아자동차에 의존하는 빈도가 40%에 육박하고 있고, 지금 모 기업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당면 현안과제는 도시철도 2호선 문제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은 지금까지 16년의 시간이 지났으나 아직도 해결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정 연구모임이나 상임위원회에서 현안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토론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2년의 의장 임기 동안 의원들을 대표해 반드시 이뤄보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의원들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은 기본이고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도 기본입니다. 더 나아가 집행부와 의회가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시민의회’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민들께서 의회에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합니다만 해결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현문현답, 즉 현장에서 묻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입니다. 의원들이 가급적이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청년 등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듣고 답을 찾는 것입니다. 百聞不如一見이라고 현장에서 보고 들으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가급적 의회에 있는 시간보다도 현장에서 많은 시간을 가져보려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8대 의장으로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150만 광주시민들이 행복한 광주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23명의 의원들은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민들께서도 ‘8대 의회가 생산적인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애로사항이나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는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생현장에 찾아가서 주민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광주의 미래가 무엇인지, 앞으로 일자리 창출 등 여러 현안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하나하나 해결하는 자세를 갖겠습니다.